[2022-09-08 기고]

[비즈 칼럼] ‘하늘색 번호판’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을 꿈꾸며

최근 거리를 지날 때면 하늘색 번호판의 전기차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2011년 국내 1호 양산형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전기차 보급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돌이켜보면 자동차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대량생산·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 체계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배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동차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해 자동차가 친환경차로 ‘변화’하려는 이유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무공해차 전환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무공해차에 대한 투자를 앞다퉈 늘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해 2035년 모든 신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신규 승용차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처럼 무공해차 전환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대응해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려고 한다.

우선, 2027년 상반기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화물차·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택배업 종사자에게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온실가스 기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해 가되, 국내 업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경유차는 더 빠르게 무공해차로 전환하고자 한다. 올해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 경유차 48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폐차 후 내연기관차가 아닌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운행 중인 2500만 대 자동차 중 34만 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돼 있다. 운행 차량 전부를 무공해차로 바꾸는 것은 아득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과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은 우리 사회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도로에 가득한 하늘색 번호판의 물결이 푸른 하늘을 이끄는 그 날을 희망하며 운전대를 잡아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원문보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