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기고]

환경과 경제의 동행,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

환경부 장관이 왜 경제 이야기를 할까. 환경 이슈 대응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신설·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미국은 환경 문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 기업경영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탄소중립이 기업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보자. 유럽연합은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5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석유화학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수출 경쟁력 향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인 셈이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탄소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고도화해,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할당받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기술 수준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다.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나는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해, 탈탄소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환경은 산업을 넘어 금융·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연합의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3600여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ESG 경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기관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높은 석탄발전 비중, 자연 훼손 등의 환경적 이유로 세계 151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들이 ESG 경영에 신경을 쓰는 이유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도록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도 ESG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도 기업 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희소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글로벌 자원공급망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속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안보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환경부는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안보 대책으로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순환경제 구현을 추진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하고, 폐기된 전자제품과 배터리에서 코발트,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의 수거·선별 체계를 선진화하고 불합리한 폐기물 재활용 규제는 혁신할 것이다.

탄소중립, ESG 경영, 순환경제와 같은 글로벌 환경 의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경제의 융합이라는 흐름에 대응하는 길이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환경부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울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과 경제가 동행할 때이다.

원문보기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7/66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