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인터뷰]

한화진 환경장관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요인 최소화해야” [2024 시대정신을 묻다]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 등 각계 리더 102명에게 2024년의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물었다.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A4용지 208쪽 분량에 3만6706개 단어가 담겼다. 본지 2월1일자 1, 10, 11면에 실린 기사와 별도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중요한 화두는 ‘소통을 통한 협치’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 갈등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통을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환경 분야에선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 환경규제를 둘러싼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의 갈등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 갈등을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통한 협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을 통한 협치의 예로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꼽았다. 한 장관은 “그간 현장과 괴리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등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며 “(최근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으로는 ‘기후위기’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봄철 남부 지방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 기록적인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탄소무역장벽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한 장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한 장관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저탄소 산업공정 기술 개발,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에는 15개 부처가 함께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해 물관리, 기반시설, 연안·해양, 농수산 등 소관 분야별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육성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 장관은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도 지원하고 있다”며 “철강업종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라는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150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