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2023-12-08]

한화진 "댐 추진, 강제력 있게…직접 배수 정비는 400곳"[일문일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구상에 들어가는 신규 댐에 대해 "지역 갈등 등을 고려해 현재 예정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댐은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릴 전망인데, 현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이후 진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진행 과정에서 강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실무 선에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주는 '배수영향구간'은 "내년 38곳 정비를 시작으로 총 400곳가량을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10개의 댐을 추가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지역과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댐을 지을 예정이다.

홍수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 중 30개가량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증액한다. 홍수특보 발령시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연계해 위험지역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다음은 지난 5일 한 장관과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현 정부에서 댐 건설 계획을 발표 해놓고 향후에 하냐 마냐를 두고 싸울 수 있다. 강제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대형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강제력 있는 방법을 실무선에서 법적인 부분과 함께 고민해보겠다.

-신규 댐 예정지가 대략 어느 지역인가. 규모는.

▶아직 지역을 말하기 어렵다. 경우·필요에 따라 다목적 댐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댐의 경우 (2024년 완공 예정인) 강원 원주천댐처럼 소규모 댐이다. 댐의 경우 저수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 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

-댐을 지은 지 오래돼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정부에) 많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할 건가.

▶강원 원주천댐처럼 지금도 짓고 있는 댐이 있다. 지역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소통·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벤치마크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

-치수 계획은 환경과 생태 등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10년 단위로 해왔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소화해서 평가를 약식으로 하는 등 진행을 급박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절차대로 또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된 하천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게 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을 아예 조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환경부가 직접 배수·정비하겠다는 구간 38곳은 어느 곳인가.

▶공개했을 때 반응 등 때문에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타당성 조사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공개하겠다. 20곳은 신규로 설계에 들어가야 하며, 18곳은 이미 설계가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끝나는대로 내년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전체 배수 영향 구간은 400곳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25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