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4-06-12]

통합환경관리, 기업활동에 디딤돌 되도록

1960년대 이후,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 관리는 행정기관의 ‘허가’로 시작됐다. 1971년에 처음 도입된 허가 제도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매체별 허가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한계도 분명해졌다. 환경오염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환경 법률도 세분화됐고 허가의 종류도 점차 늘어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배출시설을 매체별로 각각 허가받다 보니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경직적인 기준을 부여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적합한 오염관리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던 독일과 영국은 1980년대에, 유럽연합은 1996년에 매체 통합적 오염관리방식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산업계의 오염배출을 보다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우선 7개 법률의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인허가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했다. 허가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매체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정 전반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형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화된 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018년 이후 약 1,00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끝냈고, 올해 말까지 총 1,400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에 허가를 받은 발전업종의 경우, 허가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40% 이상 낮아졌다. 환경시설 투자가 확대되고 150개의 전문 허가대행업체가 생겨나는 등 녹색산업 시장도 커졌다.

이제 환경관리는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 최근 유럽연합은 “산업의 오염제로화”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산업배출 관리에 탄소중립, 자원순환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무탄소, 무오염의 비전을 발표하고, 공급망 전반으로까지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 제도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통합환경관리 2.0’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통합허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기존 물·대기·토양 등 매체통합 관리에 더해 타 제도에서 관리 중인 온실가스와 폐기물까지 연계해 보다 넒은 범위에서 최적화된 기업 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시설 변경시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효율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사후관리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한다. 첨단 IT 기반의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 컨설팅 역량에 기반해 기업이 자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환경관리 제도가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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