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4-06-05]

녹색강국의 미래로 함께 나가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다져지던 1960~1970년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1977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1979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청을 조속히 발족시키라”라고 지시한다. 이듬해 1월에 출범한 환경청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오염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10년 후 환경청은 환경처로 개편됐고, 1994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그해 12월 환경처는 다시 환경부로 승격됐다.

지난 30년간 환경부는 환경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UN 사무총장이 ‘지구가 끓는 시대(Era of Global Boiling)’라고 공식 발언할 만큼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연계돼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경제와도 더욱 밀접하고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연계하는 한편, 전 세계는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테크’를 발전시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환경부의 역할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환경은 경제성장과 대립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순환경제, 녹색산업, ESG 경영 등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로 확장됐다. 기술의 발전, 경제·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한 환경정책 수립과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테크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후기술펀드 등에 약 9조원 규모를 추가로 투자해 혁신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배터리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고려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성능의 배터리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각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동참하며, 국제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응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한편 각계의 참여로 과학에 근거해 내년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민·관 원팀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해 한 해에만 20조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발판으로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원을 목표로 현지 맞춤형 수주 및 수출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부 출범 이후 대기, 수질 등 환경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지난 30년간 환경개선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녹색강국으로 가는 길 또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6월 5일 스물아홉 번째 환경의 날 주제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맞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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