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 닷새간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과 공무원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계절관리제를 꼼꼼히 시행하고 개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 5일. 정책 당사자인 공무원과 업계 등은 고강도 대책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1주일…“현장선 사업장·공무원 불편 감수 의지 강해”

정 청장은 지난 7월 취임한 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100일을 쉴 겨를 없이 보냈다. 특히 그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언제나 현장이다.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에 느낄 국민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청은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서가 아닌 만큼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엉덩이 붙이지 말고 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한다”며 “특히 사업장과 공무원이 제도 시행으로 느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해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계절관리제로 인해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 실시에 착수했다.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으로 공용차와 소속 직원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일부 직원들은 자가용으로 40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걸려 출근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정 청장은 “계절관리제 성공을 위해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직자라고 해도 정책에 참여하면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선 참여 자체가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에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청은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이용해 서울·경기·인천의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 배출사업장을 적발한다. 감시가 강화돼 업체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론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라는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에는 사업장을 무작위로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불법 배출을 잡아내야 했다”며 “업체에서도 불시에 들이닥쳐 운영을 방해하는 것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해 문제가 의심되는 기업만 특정해 점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물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청장은 “활성탄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몇 달 뒤에 교체하는지 등 업체에서는 환경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격은 분담하더라도 관리시스템까지 공공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알려줘 차량 2부제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대상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中, 미세먼지 획기적 감소에도 체감 멀어…국내 대책 손 놓을 수 없어”

정 청장은 취임 직전까지 주중대사관에서 환경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환경관으로 근무하면서 확실히 중국 대기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3년간 베이징 같은 경우 확실히 공기 질(質)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중국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중장기계획을 실천하고 있고 환경 기술이나 산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줄고 있긴 하지만 기존 양 자체가 많아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겨울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 현상 등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포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학기술과 국제적 관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3가지 요인 중 2가지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내 요인을 컨트롤해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저감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와 2차 미세먼지 저감이 국내 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단기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만 정하고 사업체들이 시장논리로 움직이게 하면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환경산업 발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청장은 또 “청장 임기 동안 목표는 사업장·자동차에서 나오는 조직적 미세먼지뿐 아니라 세탁소, 직화구이 식당, 자동차 도장시설 등 2차 미세먼지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자들은 2차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 중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만큼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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