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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일부터 수도권에 황함량 14.3배 줄어든 초저황경유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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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신원철
- 등록일자 : 2004.09.23
- 조회수 : 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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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
■ 현재 황 함량 430ppm인 경유가 오는 10.1일부터는 수도권지역에서는 1/14로 줄어든 30ppm의 초저황경유로 대체ㆍ공급된다.
■ 이는 현 대기환경보전법상 2006.1.1부터 전국적으로 황함량 30ppm인 초저황경유를 공급하는 계획보다 수도권지역에는 1년 3개월 앞당겨 공급되는 것이다.
■ 금번 초저황경유의 조기공급 방침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 기술개발과 선행투자에 앞장서 준 SK(주), LG-Caltex,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 이러한 기업의 선행투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서 교통세 인하(ℓ당 10원)를 결정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와
○ 2003년 1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가 정부, 정유업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함께 일구어낸 성과이다.
■ 초저황경유는 OECD국가 중에서도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14개국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 주로 수송용으로 공급되는 초저황경유는 일반경유에 비하여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90% 이상, 미세먼지(PM10)와 일산화탄소(CO)는 10～20%, 탄화수소(HC)는 5～10% 적게 배출된다.
■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5종에 이르나,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 이번에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하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세 조정의 첫 사례로서 앞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 붙 임 : 「경유차환경위원회」합의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