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법령/정책

법령/정책

  • 홈으로

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 추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하천(국토부), 하수도(환경부), 소하천(안전처),농업용 저수지(농림부) 등 치수시설을 유역단위로 최적 연계하는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17년까지 10개소 신규수립, 11개소 조정·관리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 개청구권 인정

국지성 돌발호수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 확충, 홍수정보 앱서비스지역 확대 등 홍수 예보 체계 강화를 통한 홍수 대응력 강화

수변의쾌적함을바탕으로한지역의랜드마크로조성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민생활중심의 맞춤형 홍수위험정보를 제공

홍수예보 고도화 추진

지하도 및 상습 침수발생지역의 도시 침수예보

홍수예보 6시간 이상 선행 확보 및 예측 정확성 향상

홍수 재해·재난 전조감지 등 기술 개발

국민생활중심 홍수위험정보제공

국가하천 중심에서 실제 피해 예상 지역으로 홍수위험정보 확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홍수 정보

홍수알리미 앱을 통한 24시간 홍수 맞춤형 정보

수변의쾌적함을바탕으로한지역의랜드마크로조성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민생활중심의 맞춤형 홍수위험정보를 제공

미래국가발전동력으로江을활용, 지역발전의新중심축조성

하천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 보전지구와 친수지구 등으로 구분, 맞춤형 관리를 통한 수변공간 이용활성화

관광, 레저, 주거등이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개발, 수변의 쾌적함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