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청구 및 공개절차

  • 정보공개인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기간 내 결정 불가 시 10일 범위 내 연장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생산기관
-의견 청취
-의견 제출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제 3자 또는 관련기관
-공개청구 사실 통지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공개 통지
○ 제 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 : 공개대상 정보 제 3자와 관련 있을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심의회
-청구서 송부(심의)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인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 소관기관
-청구서 이송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 허승혜 (044-20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