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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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여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6월 신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는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도 - 기업간 남은 허용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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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달성
  • 부서명
    기후변화대응과
  • 등록자명
    이지현
  • 등록일자
    2015-05-26
  • 조회수
    4,325

EU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달성

◇ 연중 12회 걸쳐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오해 해소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를 5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최한다.

 

○ 세미나는 ①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제대로 알기 ② 복잡한 배출권 할당방식 ③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④ 거래는 감축노력 이후에 등 4가지 주제별로 각각 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 제1차 세미나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 세부 내용은 ① 유럽 배출권거래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 ② 배출권 가격이 에너지 전환 등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개선방안 ③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 등이다.

 

□ 이번 세미나에는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관리청의 에릭 반 앤델(Erik van Andel), 유럽의 환경정책 분석․연구기관인 에콜로직 인스티튜트(Ecologic Institute)의 벤자민 괴를라흐(Benjamin GÖrlach),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마틴 닐리스(Maarten Neelis) 등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의 발표자로 초청된 마틴 닐리스(에코피스)는 “배출권거래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실제로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 또한 마틴 닐리스(에코피스)는 “1990년과 비교할 때, 2012년 유럽 28개국의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44퍼센트 이상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은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다”는 유럽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세미나 참가는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5608)을 통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사이트(www.ke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1.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시리즈 개최계획안.

2. 제1차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계획안.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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