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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 등록일자
    2019-04-08
  • 조회수
    2,368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해 세부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19. 6. 25.)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4월 5일 입법예고…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절수 등급 등 세부 기준 마련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 기준을 만족하여 일반 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설비를 절수설비라고 합니다. 이번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해 그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 효과를 3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좌변기및세면대

절수 효과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습니다. 대변기의 경우 1회 물 사용량의 현행 법정 기준은 6ℓ인데요, 이보다 절수 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이 부여됩니다.

소변기

소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의 법정 절수 기준이 2ℓ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됩니다. 절수 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절수설비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과 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절수 효과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다음 해에는 약 1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 요금 85억 원 절감 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 '18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수 처리 기준 개선 등 정수장 관리 합리화

정수 처리 기준 준수 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정수 처리 기준 준수 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수설비 등급제뿐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현재의 정수 처리 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정수장 정수 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이제는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정수 처리기준 :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 기준으로서 잔류염소 농도 × 접촉시간으로 판단

다만, 정수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더불어,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 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 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save-the-water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 문의사항 : 수도정책과 Tel. 044-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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