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지구의 초상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환경 역사 ④ 바젤협약 1989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10

한국도 필리핀처럼 폐플라스틱 밀반입 고통 겪을 수 있다 - 조 디간지(국제환경보건단체 바젤협약 1989) -

"한국도 필리핀처럼 폐플라스틱 밀반입 고통 겪을 수 있다"
- 조 디간지 (Joe Digangi) -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환경 역사 ④ 바젤협약 1989

바젤협약(Basel Connvention)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미국, EU 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각 나라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고,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해서는 안되며, 각 국가는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1992년 5월 정식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국내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94년 2월 가입·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지구촌 곳곳이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포함되었다. 약 187개국이 바젤협약 폐플라스틱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미국은 이 새로운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 조 디간지 국제환경보건단체 아이펜(IPEN) 선임과학기술고문은 중앙SUNDAY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필리핀처럼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밀반입의 피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https://c11.kr/ikce (위키피디아(위키백과) '바젤협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