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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로 잡는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7-22
  • 조회수
    1,054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로 잡는다!
- 미세먼지 민원 14,649건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시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여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매년 2배씩 증가해 총 68,2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으로는 이에 덧붙여 학교 공기질 측정 시에는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횟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 현재는 전체 어린이집의 86%(34,071곳)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430㎡ 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음, 전기요금, 필터 교체 등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기정화시설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야외 근로자가 겪는 미세먼지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의무 지급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일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가고, 친환경차 온다.


최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는 노후경유차 폐차와 관련해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 의견도 많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독려하고 이에 비례해서 친환경차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조기 폐차 신청 시 등록 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다. 앞으로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기 폐차 신청 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도 해결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의 친환경차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새로 구매하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총 43만대, 수소차 총 6만 7000대로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 공익신고 대상 확대


또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 관리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 자동차, 선박 등 미세먼지 배출기준 초과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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