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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 환경부(디지털소통팀)  |  2020-11-30

환경부 제2차 장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을 하고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을 하고있다. / 환경부


11월 30일(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동 기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보다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송 부문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 부문 :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총 324개의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17개 시·도에서 약 1천 1백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 부문 :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천 7백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 강화


지난 11월 11일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같은 달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계절관리제 추진과제에는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 총 19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로 지역맞춤형 특화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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