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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년, 환경 분야 성과는? - 취임 3주년 국정성과 자료집에 나타난 환경 분야 성과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5-11

문재인 대통령 연설 사진,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3년을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돌아봤다. 또한, 코로나19가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3년간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행된 국정과제 성과 자료집을 통해 주요 환경 변화를 살펴봤다.


환경부 국정과제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4가지이다. 이번 취임 3주년 국정과제 성과 자료집에서는 각각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 관리 강화


먼저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화학물질·제품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제품 관리에 경종을 울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2017년 8월 280명에서 2020년 4월 2,920명으로 증가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또한, 생활주변 불편 해소를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나아가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4대 핵심배출원 집중관리와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3년간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국내 4대 핵심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조기폐지, 먼지총량제 실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허용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감축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중 협력의 경우 지난 2017년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한·중 청천계획 MOU 체결까지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화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지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생태계보호지역 확대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국토관리를 추구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해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질적인 낙동강 유역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낙동강 유역 지자체 MOU 체결을 바탕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자료를 근거로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범지구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정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최초로 구축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 출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목표로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했다.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소비 및 생활양식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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