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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회용컵 규제 일시 제외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 - 환경부(홍보기획팀)  |  2020-02-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국제공항, 항만, KTX, 기차역(공항 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각각의 실정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홍보기획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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