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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08
  • 조회수
    693

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
- 정부 2년 반, 환경 발자국을 돌아본다 -



문재인정부 2년 반을 맞아 환경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부의 정책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숨가쁘게 달려 온 지난 2년 반, 달라진 국민의 삶을 생활, 제도, 권리, 그리고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국민 생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보던 일회용 봉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이 상식이 되고, 텀블러를 가져가 할인을 받는 알뜰족이 늘어나고 있다. 마트에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든 고객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必(필)환경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친환경 바람은 생활 전반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는 줄어들었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우리 주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멸종위기 생물들이 복원을 통해 돌아오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예정 보다 빠르게 지리산에 정착을 했다. 추억 속 따오기도 무사히 복원돼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랐고, 쇠똥구리 복원도 한창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


생활의 변화 뿐만 아니다. 지난 2년 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잇달았다. 가장 큰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제정, 개정되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 


물관리 영역에서도 지난 이십여년간 숙원 과제였던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수질과 수량이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관리되면서 발생한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 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두 법안의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 커진 국민의 목소리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민관 합동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건의하고,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크게 확장됐다. 


통합물관리 시행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4대강 유역의 물관리 정책에 유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 이밖에도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국민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세계는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온도 1.5℃ 줄이기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는 제2차 P4G 서울 유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 개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 연구가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재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서도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물 문제,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더욱 큰 협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전반기 국정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민의 달라진 삶,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물론 지난 정책과 시간이 모두 성과를 남긴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홍보기획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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