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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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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기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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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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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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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44-201-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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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840
- 낙동강 페놀오염('91), 여수기름유출('14) 등 환경오염사고 지속발생
※ 환경오염사고건수 : 최근 6년 2배 증가('04년 45 → '10년 102건)
- 피해규모 확대, 국내 피해구제 제도 전무, 국민∙기업∙국가 모두가 피해자
※ 국민 ⇒ 소송장기화, 기업 ⇒ 경영악화(도산), 국가 ⇒ 세금투입, 특별법 제정
-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국회, 학계, 법조인, 산업계 등 35명, 14회)
- 산업계(산업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이견조정 완료
-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정(무한 ⇒ 유한책임)
- 배상책임의 대상시설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사업자),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 산업계 협의회 운영·세부운영기준 마련('14.2~, 정부, 산업계, 보험협회,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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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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