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량 증가···범인은 잘못된 분리수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유용자원이 종량제봉투 안에 약 70% 포함
- 소각 등으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가연성도 28%가 들어있고, 직매립이 불가피한 쓰레기는 1.6%에 불과
- 재활용품만 잘 분리해내면 연간 약 1,800억 원의 매립비용 절감
단순하게 매립되는 폐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종이·플라스틱만 잘 분리해도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고 자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폐기물의 1인ㆍ1일 발생량, 물리적 성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실태 등 국내 폐기물의 발생 특성을 정밀 분석한 2011∼2012년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996년 1차 조사 이후 5년마다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이번 조사에 의하면, 2011∼2012년 1인ㆍ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0g으로 2006~2007년 3차 조사결과 869g 보다 8.2% 증가했다.
이중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309g으로 2006년 209g 보다 47.7% 크게 증가했다.
종량제봉투로 혼입되지 않고 분리수거함으로 배출된 음식물류와 재활용품은 2006년에 비해 각각 6.5%와 2.1% 감소했다.
※ 음식물류(3차 333→4차 311g/일/인), 재활용품(3차 327→4차 320g/일/인)

□ 특히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가 줄어들수록 1인ㆍ1일 발생량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1인ㆍ1일 발생량이 5인 가구 보다 각각 2.1배, 1.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고령화, 가구해체 등에 따라 늘어나는 1∼2인 가구가 앞으로 폐기물 발생의 주요 영향인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2010년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48.1%를 차지, 2035년에는 68.3% 전망(2010년∼2035년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주원인은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배출대상 품목인 종이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가 늘어난 결과로 확인됐다.
1인ㆍ1일 발생량 증가율을 보면, 종이류는 2006~2007년 73.4g/일/인에서 2011~2012년 126.8g/일/인으로 73% 증가했으며 플라스틱류는 44.9g/일/인에서 75.2g/일/인으로 68%, 음식물류는 17.0g/일/인에서 31.0g/일/인으로 82% 증가했다.

□ 물리적 성상을 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해 잘 분리해 활용할 경우 직 매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이며, 5년 전보다 총 11.8% 상승했다.
※ 재활용가능 자원 조성비 증가(3차 조사→4차 조사, 단위 %) : 종이류 6.0%(35.1→41.1), 플라스틱류 2.9%(21.4→24.3), 금속류 2.0%(0.6→2.6), 유리류 0.9%(1.6→2.5)
나머지 중 소각 등으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가연성은 음식물류 10%, 기저기류 6.7%, 섬유류 3.3% 등 약 28%로 나타났다.
재활용과 소각이 곤란해 바로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은 토사, 회분, 연탄재 등으로 약 1.6%에 불과했다.
※ 참고로 2011년 폐기물처리 연보상의 종량제 폐기물은 약 39%가 단순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은 1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리방식의 개선점 노출

□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그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발생증가 둔화를 견인해 온 쓰레기종량제의 동력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간 폐기물처리구조를 재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감량ㆍ재사용ㆍ재활용ㆍ에너지회수의 4R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07∼2011년간 종량제 봉투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0.2∼0.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약 3.5%)에 훨씬 못 미치고, 2011년 기준 종량제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의 28.7%만 봉투가격에 반영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짜투리 유용자원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매립부담금 도입 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소규모 가구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조사개요. 1부.
2. 조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