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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조선일보 <4대강 보 개방 위해···내년부터 9,000억 더 투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
○ 한강·낙동강 보 영향구간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 취·양수를 위함
- 보 상시개방·해체와 같은 처리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며, 금년 2월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시설관리자(지자체, 민간 등) 동의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임
○ 한강·낙동강 보 영향구간 내 대부분의 취·양수시설 취수구가 하천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 저하시 취수구 노출로 급수중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급함
- 국내·외 취·양수장 설계기준에 따르면 하천 갈수시에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 구간 취·양수장은 그에 못미치는 상황임
- 특히, 2018년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추진시 보 수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양수장을 이설 보강함에 따라, 보 수위가 낮아지면 물 이용제약이 초래된다는 지적을 하였음
○ 개선대상시설 대부분은 노후화되어 있어 금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취·양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임
- 한강·낙동강 시설개선대상 147개소 중 20년 이상 경과시설은 72%(106개소), 30년 이상 경과시설은 51%(75개소) 수준으로 타 사회기반시설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
* 30년 이상 경과 사회기반시설 비율 18%(국토교통부, '20.5월 기준)
붙임 : 취·양수장 취수구 분포 현황 및 국내·외 하천 취수시설 설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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