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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49호
안동 상아그린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①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2-36 | 안동 상아그린연료전지 발전사업 | ㈜상아그린연료전지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1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09:30∼10: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 |||
성명 및 직위 | 김연준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당사자②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2-37 | 안동 상아비전연료전지 발전사업 | ㈜상아비전연료전지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4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09:30∼10: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 ||||
성명 및 직위 | 김연준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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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③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1-90 | 안동 상아대성연료전지 발전사업 | ㈜상아대성연료전지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3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09:30∼10: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 ||||
성명 및 직위 | 김연준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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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④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18-20 | 순천 병풍산풍력 발전사업 | 대율풍력㈜ | 전남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산149-2, 산3-2, 산150-2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0:30∼11: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 ||||
성명 및 직위 | 김연준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배명균 사무관 | |||||
당사자⑤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1-11 | 포항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한솔스틸㈜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68-1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0:30∼11: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 |||
성명 및 직위 | 김연준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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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⑥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16-155 | 양양 봉이풍력 발전사업 | ㈜봉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번지 일원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3:00∼14: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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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⑦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2-5 | 청도 금천풍력 발전사업 | ㈜형진풍력발전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산100-1 일원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3:00∼14: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당사자⑧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0-117 |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당진그린에너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222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4:00∼15: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최성환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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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⑨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17-91 | 가덕대항 풍력발전사업 | 가덕대항주민바람㈜ |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번지 일대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4:00∼15: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최성환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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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⑩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23-22 | 부산화전 LS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엘에스일렉트릭㈜ |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579-6일원(화전일잔산업단지 내)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5:00∼16: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최성환 사무관 | ||||
당사자⑪ | 허가번호 | 발전사업명 | 발전사업자 | 지역 | |
2016-55 | 영천풍력 발전사업 | ㈜영천풍력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150-1번지 일원 | ||
예정된 처분 | 발전사업 허가 취소 | ||||
처분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
청문실시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5:00∼16: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 |
주재자 | 소속 | 법무법인 청린 | |||
성명 및 직위 | 김광녕 변호사 | ||||
담당자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 |||
성명 및 직위 | 김경록 주무관 | ||||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