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안동 상아그린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 등록자명
    변재택
  • 부서명
    사무국
  • 조회수
    973
  • 등록일자
    2025-11-0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49

 

 

안동 상아그린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1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사업허가의 취소 등) 1항 제4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2-36

안동 상아그린연료전지 발전사업

상아그린연료전지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성명 및 직위

김연준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2-37

안동 상아비전연료전지 발전사업

상아비전연료전지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4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성명 및 직위

김연준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90

안동 상아대성연료전지 발전사업

상아대성연료전지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3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09:3010: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성명 및 직위

김연준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8-20

순천 병풍산풍력 발전사업

대율풍력

전남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산149-2, 3-2, 150-2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0:3011: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성명 및 직위

김연준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배명균 사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11

포항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한솔스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68-1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0:3011:3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변호사김연준법률사무소

성명 및 직위

김연준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155

양양 봉이풍력 발전사업

봉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3:0014: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2-5

청도 금천풍력 발전사업

형진풍력발전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산100-1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3:0014: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117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당진그린에너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222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7-91

가덕대항 풍력발전사업

가덕대항주민바람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번지 일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3-22

부산화전 LS 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엘에스일렉트릭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579-6일원(화전일잔산업단지 내)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당사자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55

영천풍력 발전사업

영천풍력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150-1번지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청문실시

일시

2025125()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

중회의실2(557)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