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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대한민국 탄소중립 3+1전략 제3탄: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부서명
    기후전략과
  • 등록자명
    오석주
  • 등록일자
    2021-02-22
  • 조회수
    3,789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탄소중립 3+1전략 제3탄: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략 경제구조의 저탄소화-경제구조의 저탄소화-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 실현 국가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1. 저탄소 정책 취약 산업 및 근로자 보호 [산업] 화석연료 기반 산업규모(내연차 산업, 화력발전 등) → 대체 산업 및 유망사업으로 사업 전환(정부지원: -연구 및 개발 지원, -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지원) [근로자] 화석연료 기반 산업 노동자 일자리 → 취약계층 생계 및 재취업 확대(정부지원: -실업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저탄소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지원)
2.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기반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중앙정부 - 원활한 정책 추진 지원 - 지방정부와의 협력 모델 모색 및 추진 - 지력별 ?춤형 전략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정비 (지방정부: 81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선언) 지역주도의 적극적 탄소중립 실행
3. 전국민의 정책 이행도 제고 및 실질적 참여 유도 (기후 위기 인식 제고) 1. 기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정부 정책 결정 참여 유도 2. 환경 교육 강화 명확한 환경 문제 인식을 통한 국민의 실천 유도 지속가능성에 중접을 둔 가치 교육과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교육 실시 (기후 행동 참여 촉진) 1.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실천유도 탄소포인트 제도와 그린카드 활성화로 국민 친환경 소비 유도 2. 환경 캠페인 통한 관심과 참여 극대화 주기적 환경 캔페인 진행으로 국민의 실질적 참여 유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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