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요 내용

법률 조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법 제17조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법 제18조

법 제36조

폐기물처리업 등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법 제25조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법 제25조의3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의4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법 제26조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법 제14조의2

법 제28조

법 제46조의2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법 제33조

보칙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법 제47조의2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법 제48조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법 제48조의3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법 제48조의4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법 제48조의5

14. 대집행

법 제49조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법 제64조~제68조